정부의 미산쇠고기 전면수입개방 방침이 사실로 확인되고, 이전에 광우병위험이 있는 등뼈가 수입됐을 때 밝혔던 원인도 은폐·축소 됐던 사실도 폭로됐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던 탓인가, 울분을 토하고 있다. 농민뿐 아니라 국민들은 “이 정부가 우리정부 맞아?” 되뇔 수밖에 없는 ‘정신적 공황’을 겪고 있다. 현재는 어디에도 호소할 길이 없어 보인다.

지난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측에 “한미 FTA 비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 대안을 보고하라”고 한 이후에 연거푸 터진 사건들이다. 농민·시민단체들은 들불처럼 시위현장에 나서고 있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여론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가속 붙은 ‘미산쇠고기 전면개방’=지난 18일 정부는 당초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미산쇠고기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수위 요구에 따라 이날 답변 보고서 형태로 전달된 내용에는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했을 때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할 수 있다”는 쇠고기 전면개방을 담고 있다는 것. 이러한 얘기가 퍼지면서 미산쇠고기 수입개방 절차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달 말 한미 양국이 쇠고기 수입조건을 정하기 위한 기술협의를 최종 확정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또 정몽준의원을 대표로 한 이명박 당선인 방미 특사단도 23일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과 만나 “미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돼 한미 FTA가 양국 의회에서 조속히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민변, 등뼈발견 사건 축소 사실 폭로=정부가 미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개방하기 위해, 광우병 위험이 큰 등뼈 발견 사실과 원인을 축소·은폐한 사실이 폭로됐다. 농림부의 미산쇠고기 전면개방 발표 내용이 FTA 인준을 위한 계획된 절차에 따른 것이란 게 입증된 셈이다.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림부와 주미대사관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뼈가 섞인 원인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농림부와 주미대사관은 지난해 8월 미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등뼈가 발견되자, “미국측이 ‘작업자의 실수(human error)’로 일어난 일이라고 원인조사결과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허나 그동안 비공개로 보관됐던 미국 농무부의 관련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포장 공정 통제 실패’라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발표한 ‘작업자의 실수’라는 낱말은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문구에 불과하다는 것. 농림부는 또 ‘일부 상자들이 파손’돼 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으나, 미 농무부 보고서에는 아예 언급조차 안돼 있는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 아니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 각 부처의 ‘역할 포기’ 정황이 여러 가지 포착됐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미산 쇠고기가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에 떨었으나 이와 관련된 보고서 1건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농림부는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농림부측은 “주미대사 보고는 미 농업부의 조사보고서를 본국정부에 단순 전달해 온 내용으로, 주미대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보고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성 난’ 국민들=농림부의 변명에도 불구, 농민·시민단체들의 원성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수입개방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을 축소 은폐하며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정부는 각성하라”면서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한미FTA와 연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수입중단을 촉구했다.

민변도 기자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국민 건강이 제물이 될 수 없다”며 “이명박 당선인은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몰아넣는 것으로 자신의 임기를 시작할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24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국민여론을 무시한채 ‘묻지마 미국산쇠고기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식생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수입 확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현장에는 낙농육우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당,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 및 정당도 참여, 지속적인 반대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 다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24일 성명을 통해 민노총은 “정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미국의 눈치를 살피기에만 급급한 굴욕적 대미외교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 민노총은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해 국내에서의 투쟁뿐만 아니라 국제연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괴소문은 번지고…정부는 “나몰라라”=최근 미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가축을 선물거래하는 딜러들 사이엔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소문에 따르면 올 1월11일 캔사스주 도축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으로 사망했다. 현재 캔사스주 보건당국은 인간광우병(vCJD)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립 프리온질병병리감시센터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단순한 소문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얘기임에도 국내 관계당국이나 정치 일선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