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가능성 논란

농경연 자료론 국내 생산액 20% 하락 발생 안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구제장치인 ‘FTA 피해보전 직불제’의 발동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직불금 지급액도 피해 규모에 따라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피해분석 자료를 토대로 직불제 작동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작동 조건(생산액 감소율이 기준연도의 20％를 넘을 때)을 충족한 경우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직불제 지원기간인 발효 후 7년차를 훨씬 넘어선 시점인 10년차의 경우에도 한·미 FTA피해로 인한 생산액 감소비율은 가장 피해가 크다는 감귤조차 15.7%로 20％를 넘지 않는다. 또 나머지 주요 품목도 대부분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농경연 분석자료를 근거로 해도 7년 내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급증으로 국내 생산액이 20% 이상 떨어져 직불제가 작동되는 경우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전문가들은 농경연의 피해분석이 축소됐거나 아니면 정부가 피해보전직불제 작동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보완대책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의 관계자는 “농경연의 피해분석 자료는 ‘기준연도’를 생산액이 지금보다 적은 1~2년 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피해분석이라는 것이 미래의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추정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직불제 작동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설령 생산액이 기준연도보다 20% 이상 떨어지더라도 ‘직불금은 당해연도 생산액의 10％ 이내여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규정에 묶여 농가가 실제 받는 보조금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본지 추정에 따르면 일정 품목의 농산물값이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떨어졌을 때도 농가가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직불금은 4만5,000원에 그친다〈표 참조〉.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애매모호한 대책으로 농업계는 실제 지원받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도 일반 언론 등으로부터는 마치 엄청난 혜택을 받는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면서 “작동 여부가 불투명하고 실제 효과도 미미한 피해보전직불제를 보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피해보전직불제에는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해줄뿐더러 작동 가능성도 의문시된다”면서 “따라서 발동요건인 기준 조수입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 대책인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 집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